충북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1만 61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
주택을 매수한 뒤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거주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전등기’와 ‘통지기간’이다. 갱신거절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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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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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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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항행 안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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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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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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