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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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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젠, 'K-HERO 육성·지원사업' R&D 주관기관 선정…AI 기반 패혈증 치료제 개발 주도
코스닥 상장인기업 미생물 분자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식품안전진단 영역을 넘어 차세대 바이오 신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세니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정부 핵심 R&D 프로그램 ‘2026년 K-HERO 육성·지원사업’의 2단계 후속 R&D 국책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세니젠은 이번 국책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와 생물정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시장
대구동구교육재단, 중등「AI 과학캠프」운영
대구동구교육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중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중등 AI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 이번 캠프에서는 △AI 프로그래밍 및 활용 교육 △드론 제작 및 비행 실습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또, 참가 학생들은 AI 기술을 직
대구 학생들,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상 수상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전국 본선대회에서 대건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초등부, 고등부 팀은 동상을 수상하여 대구지역 초중고등부 전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등부 대표인
"전북 정치는 정치 안 하고 선거만 한다"…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장탄식!
송전탑 이슈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천착해 온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최근의 과정을 설명하며 "전북정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선거만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지역정가에 ...
대구교육대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선정 예비교원 전 학년 AI 기본교육 이수체계 구축
대구교육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초등 AI 기본 수행기관에 선정돼, 예비초등교원의 AI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교육과정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 이번 사업은 국고 2억 5천만 원 규모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운영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