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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인구 320만명·연간 예산 25조원 책임질 메가시티 수장은 누구?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14일 발표된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최종 ...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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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재감찰 소문은 사실 아니다"…'정읍 식당 모임' 의혹 전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후보가 ‘정읍 식당 모임’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전날인 18일 안호영 의원 측이 청년 참석자 증언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 후보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식사비 결제 주체, 모임의 성격, 선거운동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며 쟁점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식사
정청래, 李대통령 '정치 고향' 성남 찾아 추미애·김병욱 지원 "다 된 밥처럼 하면 안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홍보했다. 정 대표는 19일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대구시, ‘2026 제23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수상 후보자 공개모집, 4월 20일~5월 29일까지
대구광역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여성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23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수상 후보자를 4월 20일~5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면서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에 공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 ▲그
[포커스24] 경북 영양서 '산불'...1시간10분 만에 진화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양 수비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19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에 신동화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을 구리시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ARS 여론조사를 병행한 이번 2차 경선에서 신동화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