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을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한 걸음 물러난 '사후지정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은 국감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규범‧문화를 정립‧확산하고, 민생 안정‧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 집행 추진하고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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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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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쌍용C&E 동해공장 행정 지원 논의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국내 대표 시멘트 수출기업인 ㈜쌍용C&E 동해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먼저 공장 회의실에서 시멘트 제조 공정·시멘트 수출 사업·수출국 현황· 순환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공장의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통관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명구 차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CES, 경남 창원시와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업무협약 체결
쿠팡이츠서비스가 지난달 31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CES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창원시와 협력해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환경을 위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안전 장비 등 필요 물품 지급 ▲안전주행 문화 캠페인 등 지원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 올해 5월 경기도에 이어 이번 경남 창원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넘어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노력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실
광주·전남 주말 '최대 100㎜' 장대비, 일교차 10도uarr;
광주·전남은 주말인 오는 2일 최대 10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일요일인 3일에 날씨는 맑겠으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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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상래 군수 취임 후 첫 업무 보고 진행
곡성군은 10·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상래 군수 취임 후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해 본격적인 민선8기의 힘찬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
진주성·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년 열린관광지 선정
경남 진주시의 진주성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시행된 ‘2025년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열린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