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7일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관제요원 2명이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경산경찰서장 표창과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관제요원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경, 남녀 8명이 뒤엉켜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은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출동할 만큼 긴박했으며, A씨의 빠른 신고로 경찰은 피의자 7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또한 관제요원 B씨는 3월 26일 자정 무렵, 양파밭 인근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을 발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컴퓨터 비상 대응팀이 자국 드론 제조업체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CERT-UA에 따르면 공격자는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부문의 혁신개발센터와 군 조직, 법 집행 기관, 지방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활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UAC-0226이라는 그룹이 배후에 있다고 공개했다.CERT-UA가 발견한 사례는 확장자 .xlsm의 XLS 문서 첨부파일이 포함된 악성메일로, 영토 지뢰 제거, 행정 벌금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너울성 파도를 피하기 위해 통항로를 이탈했다가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선장과 회사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B사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유조선을 운항하던 수 차례에 걸쳐 유조선 통항금지선을 벗어나 통항금지해역인 연안 쪽으로 배를 운항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유조선의 안전 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피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
환경부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추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장 폐쇄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 재활용업체가 자치경찰에 고발됐다.해당 업체는 축산분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4년간 26차례다.시에 따르면 A 업체는 2023년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A 업체는 또 2024년 12월 11일 애월읍 봉성리 소재 초지에 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액비를 살포,
지난 총선을 앞두고 SNS 단체 채팅방에 특정 정당 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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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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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음식점업 폐업자 수 최근 6년간 최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모집 시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30일부터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30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지원 내용으로 첫 번째 경영 안전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정리 컨설팅’으로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두 번째는 ‘사업지원금’으로 재기장려금과 점포철
경과원, 5월 30일까지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와 공공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한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대회는 ▲ 아이디어 기획 ▲ 제품·서비스 개발 ▲ (
비트코인, 이번에도 50% 급등할까…강세 신호 3가지 주목
향후 비트코인 가격은 2가지 패턴이 나타나면 최소 50%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3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다.비트코인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대가 완화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레버리지가 낮으며, 견조한 소매 지표가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할 때 발생한다. 이 3가지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24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7주 만에 4만달러에서 7만3500
GH,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PGS 7] DN 프릭스-배고파, 그룹 스테이지 뚫고 파이널 진출
'한국 챔피언' DN 프릭스와 배고파가 PUBG 글로벌 시리즈 7' 그룹 스테이지에서 중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파이널에 진출했다.3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7'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A의 배고파와 젠지, 그룹C의 DN 프릭스와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