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법부 판결은 끝났다. 그러나 “판단은 계속된다!”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충북 증평군이 자체 개발한 아동돌봄공간 브랜드 ‘행복돌봄나눔터’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며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군은 ‘행복돌봄나눔터’ 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체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가평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전쟁 중 척수손상을 입은
양평군은 24일 단월면 보룡리 31번지 일원에서 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장, 김재권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장, 단월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는 단월면 보룡리 31번지에 연면적 689.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로, 공연과 연극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번 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KT 판교사옥에서 개발자 워크숍 ‘해브 어 깃 데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해브 어 깃 데이’는 KT가 국내 산업계의 고숙련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깃허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협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현재 한국에는 깃허브 개발자가 220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깃허브의 AI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례
남원시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자주 쓰는 민원서식 12종 작성 예시를 ‘QR코드’로 제작 제공한다.이번 편의시책은 그동안 민원서류 작성 시 작성란을 문의하거나 잘못 기입된 서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정확한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를 위해 도입했다.민원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스캔하면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민원서식 작성 예시는 가족관계, 주민등록(주민등록표 열람 또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삼척시는 오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 주택은 총 28,840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
tags :#삼척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에 관한 업무의 경과와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 가입연령ㆍ기간 조정 등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ㆍ급여액 적정성 검토 등 국민ㆍ기초연금 관련 추가 논의과제를 보고했다.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제도
닌텐도 스위치2가 오는 6월 정식 출시되는 가운데, 주요 닌텐도 독점 타이틀 및 기타 출시 예정인 게임 라인업을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소개했다.닌텐도가 선보일 주요 독점 타이틀로는 스위치2와 함께 출시되는 '마리오 카트 월드'가 있다. 앞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마리오 카트 월트는 대대적인 변화를 적용해 오픈월드 경주 모드와 최대 24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언더테일로 잘 알려진 토비 폭스가 선보이는 차기작 '델타룬'의 챕터 3과 4가 닌텐도 스위치 2와 동일한 6월 5일
천립중 4%·수확량 5% ↑ 뛰어난 미질농작업 효율도 ‘껑충’···공인기관 입증 고물가 시대,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한 특급 해결사가 등장했다. 국내 대표 비료 기업 풍농이 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기능성 완효성 비료 ‘하이롱측조’를 새롭게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하이롱측조는 국내 최초로 기능성 아연을 함유한 고농도 완효성 비료로, 기존 올코팅비료 대비 가격이 40% 이상 저렴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강점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
근로자의 날인 1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2도이다. 또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이고, 남부 중산간과 산지 등 많은 곳은 60㎜ 이상이다.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2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북부와 북부 중산간에는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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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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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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