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e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도 상정·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미곡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 수급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충남 청양군의회는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심사 처리가 있었다.지난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주민참여예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8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청양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하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핵심 쟁점은 자연재해 시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제였다. 진보당은 이를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보완하면 된다’며 현실적인 진전임을 강조하며 맞섰다.개정안은 병충해를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당장 기업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떠나려는 기업주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이 가져올 위험적 요소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왜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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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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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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