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지연이 이어지는 울산 울주군 언양 송대지구 사업과 관련, 시행사 전 대표 A씨가 1심에서 6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준공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조합의 재정난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사건이 항소로 이어져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울산지법은 지난 18일 언양읍 송대지구 시행 대행사 전 대표인 60대 A씨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송대지구 개발 사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는 아직 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발생 7주기를 앞두고 ‘시민권익 되찾기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범대본은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 아직까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재산과 인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범대본은 지난 2018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측은 1심에서 5년 1개월을 끌었고, 항소심은 시작된 지 11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유죄가 확정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신속한 정화작업을 촉구했다.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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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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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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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전국이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사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BRT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파주시와 창원시가 최근 방문한데 이어, 12월에는 서울시와 대전시 등의 공무원들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주 견학에서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체험용 정류장에서 제주형 BRT의 핵심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섬식정류장은 이용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