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제주평화쉼터 신동훈 대표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국정원의 사과를 요구했다.신 대표와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국정원은 2023년 1월 제주평화쉼터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신동훈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본 사건은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며 "이는 국정원이 근거 없
충북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이 의장은 위촉장을 받은 뒤 보험료 부과·징수, 민원 상담, 건강보험 제도 안내 등 주요 업무를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상훈 의장은 “건강보험은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라며 “일일 명예지사장으로서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
신성대학교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에 서명범 총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8월 25일 법무부가 지정한 24개 대학 총장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정증 수여와 더불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과 유학생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도 열렸다.간담회에서는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우수 유학생 모집 및 유치 전략 △유학 제도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행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현재와 달리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은 당초 9월 29일 예정되었던 국회의원 초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간담회가 무산됨에 따라, 9월 25일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이날 연제창 부의장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선했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격장 인접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으며, 염태영 의원은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포
대구지역 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은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기업들은 과징금 도입 및 영업정지 확대 등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원’ 중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 기업의 6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34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
미 국무부 부장관인 크리스토퍼 랜도가 14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의 전기로 삼자”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인 대량 구금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높은 관심을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심화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도 2020년 62%에서 2024년 65.7%로 확대됐다.이는 현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증 고발절차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 위증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국회의 고발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배출권 시장의 투기 억제 ▲탄소중립 이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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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박성훈 의원 "1인당 가계대출 평균 9660만원....5060 취약차주 급증"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5060 세대의 취약차주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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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과 손잡고 시민들의 생활 중심 공간인 도시철도역에서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 확산에 나섰다.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출근 및 등교 시간대를 활용한 이번 홍보 캠페인은 시민들의 일상 속 참여를 유도하며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그릴 프로모션··· "풍미 가득한 미식 향연"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그릴 프로모션'을 통해 가을 미식 향연을 선보인다.이번 프로모션은 차별화된 다채로운 그릴 요리를 선보이며, 환절기 떨어지는 면역력 강화를 고려한 메뉴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대표 메뉴로는 ▲ 스페인식 문어 구이 뽈뽀 ▲ 독창적인 조합의 양념 갈비 캘리포니아롤 ▲ 제주도 삼합찜이 마련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또 등갈비, 로스트 비프와 타코쉘, 숯불 쭈꾸미 볶음 등 풍성한 메뉴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가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풍성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경산 샤인머스캣, 대만 수출 개시…농산물 세계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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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역, 추석 귀성객 맞이 환영 행사…“기차역이 따뜻한 추억의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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