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대구 거주 김모 씨는 공단으로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지원을 신청했다.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은 김씨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해 현재는 매월 4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진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발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며 혹서기 취약계층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체납 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시스템과 AI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문산읍, 금산면 등 16개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진주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제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견 신
제주도가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동네의원을 전담 주치의로 지정해 환자마다 병력과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으로 마련됐다.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 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
진주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농지은행 제도 및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담당자가 농지의 매입·매도·임차·임대·수탁 등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는 등 신규 청년농업인들의 영농기반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교육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장과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시 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구미시의 재정 현황 및 구조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산정 항목별 유·불리 진단, 수요 측정 항목별 통계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등 중간 성과를 공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제도 개선 혁신안 주요 내용은 ▲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의안은 박쌍배 의원의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임현수 의원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은경 의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김원중 의원의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먼저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서 “이상고
제주시는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5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지방세 세목별 개요 및 납부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핵심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한 실용적인 안내서다.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 △실제 사례에 기반한 세목별 유권 해석 등 시민에게 꼭
제주시는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5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책자는 ▲지방세 세목별 개요 및 납부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핵심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한 실용적인 안내서다.특히,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 ▲실제 사례에 기반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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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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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년째 맞는 '원주 대학입시설명회' 3차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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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뇨의학과의원, 대구 남구에 성금 300만원 기탁
비앤비뇨의학과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구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비앤비뇨의학과는 2021년 달서구 죽전동에 개원했으며, 비뇨의학과 및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형 원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비롯한
금융 현안 산적해 있는데...금감원장 공백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젠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이날 오후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
국내 부품 업계, AI 열풍 속 2분기 실적 명암 엇갈릴 듯
AI와 전장 시장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품 업계의 2분기 실적은 명암이 뚜렷하게 갈린 전망이다.삼성전기는 AI와 전장 수혜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LG이노텍은 환율과 애플 의존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업계는 하반기부터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맞물리며 양사 모두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2분기 매출 2조6936억원, 영업이익 202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 전분기 대비 2% 감소, 영업익은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