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인천 용현1지구에서 40억 원 규모의 하도급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LH가 이익은 챙기면서도 하도급 피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공공참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LH는 2017년부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2024년까지 총 64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올 상반기만 49건 추가 접수… 경찰 수사 비율 12.2%로 반등민홍철 의원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정부 조사 및 조치 체계 더욱 강화해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 집값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비수도권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돼 집값 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확인됐다.비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1위는 부산이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344건 △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약 19% 증가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억 6,790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2배, 축구장 면적의 3만 7,521개에 달한다.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2조 원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 10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 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기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확장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구간은 길이 35㎞로 8차로로 이어지던 경부고속도로가 천안 JCT부터 6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중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으로 남이~회덕 구간이 8차로로 다시 확장되기 전까지 양방향 모두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힌다.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부 6 차로 고속도로 확장기준 교통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인사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자격요건’을 설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채용 원칙을 훼손한 ‘정년연장용 복귀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용기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한 영업센터장 3명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고의 ⅔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의 4.4배에 달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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