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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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가 돈거래 성격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A, B씨와 대질 조사를 벌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소장과 A, B씨를 상대로 돈거래의 공천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B씨에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현재 광명시 부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정순욱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과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 주유비, 세탁비 등으로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용차 운행기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얼마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지난 8일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검찰은 이튿날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8일 조사에서는 명 씨가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해 출석 8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끝났지만, 다음날은 오전 10시께부터 12시간 가량 조사가 이어졌다.◇명태균의 입=지난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명 씨는 우선 “경솔한 언행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검찰 조사에 성실히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에 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당시 경찰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던 터라 경찰에서 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왔던 적이 있었다. 솔직하게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경찰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 일선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기도 하였고 그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고가의 명품백 수령,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공천 개입 등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른 척하며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권익위, 감사원 모두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복부와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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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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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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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기, 우원식 “민주주의의 큰 산, 개혁의 투사, 국민의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추모사를 통해 그의 민주화 여정과 개혁 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모사에서 우 의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큰 산이자 영원한 의회주의자였다”며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투사로, 초산 테러, 의원직 제명, 가택연금 등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다. 그의 끊임없는 투쟁은 부마민주항쟁과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