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추석연휴 기간 밀입국자를 검거한 8해안감시기동대대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태안군은 지난 16일 가세로 군수 등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가 8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 지역방어 수행으로 군민의 안전에 기여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8해안감시기동대대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5분경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근흥면 흑도 해상에서 미상선박을 최초 탐지했으며, 해당 선박이 먼 바다로 도주하자 부대 측은 즉각 선박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안경계작전
서울 잠실지역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추석을 앞두고 송파구 소재 가정공동체인 ‘봄채’ ‘별빛내리는마을’ ‘예성의집’ ‘행복한 우리’ 등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후원품 전달식은 잠실세무서와 공동으로 진행됐다.이번 후원 물품은 공동생활가정에서 필요한 제습기와 살균소독제, 샴푸 등 생활용품을 미리 파악해 마련됐으며, 입소한 아동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잠실지역세무사 300여명이 십시일반 물품 구입비에 힘을 보탰다.후원 물품 전달식에서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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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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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존스 스노우플레이크 CISO “AI 보안, 핵심은 데이터 이동 최소화”
“생성형 AI가 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보안의 패러다임도 격변하고 있다. AI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철학은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AI를 데이터에 직접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사고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브래드 존스 스노우플레이크 최고정보보안책임자는 AI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같이 강조했다. 민감 데이터를 보안 경계 밖 퍼블릭 모델로 보내는 기존 방식 대신, 데이터가 저장된 안전한 환경 안에서 AI 워크
[AI보안 6] AI 에이전트, 제로 트러스트 원칙으로 보호
AI 시대의 보안은 ‘보안을 위한 AI’와 ‘AI를 위한 보안’이 필수로 요구된다. AI를 이용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AI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대책도 필요하다. AI가 보안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공격에 AI가 어떻게 이용되며, AI 사용 중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본다.기업의 AI 전략은 주로 AI 에이전트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가치높
농협RPC전국협의회, 수확기 쌀 수급 안정 총력
사후정산제·수탁매입 확대 등 대책 마련 농협이 수확기를 맞아 쌀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 중심의 실질 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농협 경제지주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RPC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농협의 자체 수확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해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쌀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올해 수확기 시장 상황과 대책 방
LS일렉트릭, ‘코마린 2025’서 차세대 선박 자동화·전력변환 기술 공개
LS일렉트릭이 선박 자동화와 전력변환 분야의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해양·조선 시장 공략에 나선다.LS일렉트릭은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조선·해양 기자재 전시회 ‘국제 조선 및 해양 산업전’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LS일렉트릭의 전시 주제는 ‘We play big! Moving on to the ocean!’로, 총 8개 부스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LS 선박 솔루션(LS V
한컴위드,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참가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딥페이크 통합 탐지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번 참가는 경찰청 R&D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다.한컴위드는 지난 5월 경찰청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 사업에 숭실대, 연세대, 성균관대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부퍼탈 대학도 국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