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에서는 인천
담양군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6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담양군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6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번
대전 동구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 거점복지관 통합돌봄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송우용 유성구 사회돌봄과 팀장, 김명숙 건강보험공단 대전 동부지사 팀장이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 △의료요양돌봄 연계 서비스 구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지원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부강면 일대에서 총 7㎞ 구간의 노후 상수도 관세척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도법’ 및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 관세척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시는 정기적인 상수도 관세척을 통해 관 내부에 장기간 축적된 이물질과 침전물을 제거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개선해 맑은 물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상수도관의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의료·요양·일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 복지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4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2년간 도내 2곳에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주도 디지털 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상수도 누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해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 사라1소블록과 애월읍 고성리 고성소블록 등 2개 지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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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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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가 ‘더 제너레이션 매치 상상인∙메디카코리아’의 현장 관람 티켓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더 제너레이션 매치 상상인∙메디카코리아’는 1900년대생 베테랑 선수들과 2000년대생 라이징 스타들이 세대를 대표해 맞대결을 펼치는 이벤트 경기다. 이번 경기에는 LG 트윈스 김현수와 임찬규,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강민호, 두산 베어스 양의지, 김택연, KIA 타이거즈 이의리 등 인기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컴투스는 다양한 구단의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이벤트 경기의 티켓을 ‘컴투스프로야구’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野 “권력형 수사방해”, 與 ‘김건희 게이트’ 맞불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명품과 정치적 청탁 흔적이 드러났다”며 역공을 펼쳤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김동연 지사, 자활 현장 방문…“복지는 보호 아닌 자립의 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투어’ 일정 중 자신의 청소년 시절 추억이 깃든 성남시 수정구의 자활센터를 찾았다. 이날 방문은 단순한 일정이 아닌, 과거의 삶과 현재의 정책을 잇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김 지사가 찾은 곳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위치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이 일대는 과거 ‘광주대단지’로 불리며, 서울 청계천 등에서 철거당한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김 지사 역시 열네 살 때 청계천 판자촌 철거로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해 천막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저기가 예전 개천 자
울진, 먹고·잡고·즐긴다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11월 8일 울진 죽변항에서 열린‘2025 죽변항 수산물 축제’는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제장에는 비가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맨손활어잡기체험, 물회퍼포먼스, 수산물 무료시식, 죽변항 화합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