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임대주택 약 5만 가구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과반이 10평 이하의 평수인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4만9889가구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만4994가구가 전용 면적 31㎡ 미만의 소형 평수였다.이는 전체 공가의 50.1%를 차지하며, 소형 평수의 주택이 현실적인 주택 수요와 맞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LH의 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최다 상습미납자 A씨 미납액 561만원, 서울-부산 137번 공짜로 왕복고의적 통행료 미납 운전자 미납료 수납률 48% 불과민홍철 의원, “통행료 미납문제 제도 강화와 엄정한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원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 제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2019년~2023년 총 4만7천737톤… 일 평균 약 26톤 쓰레기 발생민홍철 의원 “추석 연휴 쓰레기 평균 55톤… 운전자 의식↑·정부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내 총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이 26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내 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총 4만7,737톤, 일 평균 기준 약 26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자동차 리콜 심의기구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심의위원 9명을 최근 해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결함을 시정하라고 지시해야 할 심의위원들이 해당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심의위가 지난해 1월 위촉한 심의위원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9명을 최근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관련
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에 달했으며 전체 적발량의 8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과 비교하면 5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는 마약류가 최근 5년 동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과 인천공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가 모두 769㎏으로 집계됐다.금액으로 따지면 약 613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치 148㎏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었다.필로폰이 438㎏으로 가장 많았고,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 172㎏, 대마 143㎏, 코카인 11㎏(약 39억
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2022년 적발량보다 18％ 증가한 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과 비교하면 5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이 327㎏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의
사업수익 악화로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올해 사업 손익이 1천2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자체 전망치가 나왔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LX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LX는 수입 5천255억원, 지출 6천540억원을 기록해 사업 손익이 -1천2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164억원, 지난해 -716억원의 '마이너스 손익'을 낸 데 이어 1년 만에 적자 폭이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별 수입·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CLS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조항을 적용해 왔다.이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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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산, 국민속으로 ESG 실천 캠페인(35)_온실가스만 중요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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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때 보여주라"는 히틀러와 괴벨스, 결국 아이들도 '약탈'에 나섰다
[한 영국 신문의 베를린 특파원은 '그 방탕한 파티는 새벽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열한 곳의 시나고그 중 아홉 곳이 거의 동시다발로 불에 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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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이 2024년에도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신청 건수는 1,423건, 승인 건수는 1,36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 재해는 2건이었다.산재 신청 건수는 2위인 대한석탄공사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승인 건수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신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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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 의과학연구소가 제14회 백령의학 심포지엄을 지난 26일,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개최했다.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엔사이언스 및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후원을 받은 이번 심포지엄은 ‘오가노이드 : 전임상 및 신약개발 연구의 개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오가노이드란,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로, ‘미니 장기’라고도 한다.심포지엄은 강원대, 가천대, 한림대 소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애티스랩, ㈜코아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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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누수된 건강보험료 1조5000억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누수된 건강보험료가 지난 5년동안 1조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