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며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해마다 줄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만 1958년 제정

인천 계양구의회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이번 결의문은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재만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최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통과에 대해 시의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주시 최

여수시의회는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2시간 내 노선 착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해당 건의안은 지난 4월 19일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영평 의원이 발의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익산-여수 180km 구간 전라선 고속화’는 전남 남부권 주민 숙원사업이다.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익산-여수 구간 34분 단축, 서울-여수를 2시간 13분 만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약 3조 원에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