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여당 측은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한 정황이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지도부에서는 전체적인 논의가 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였는데, 실제 법사위와 원내대표간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 공작"이라고 반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 후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2022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불화설을 일축하며 오는 30일 개최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에둘러 시사했다.정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공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본질은 회동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있다고 강조했다.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선거 개입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결국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좌초 위기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여러 비판을 모면하려 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영교·부승찬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보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 그것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다. 말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만났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근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매개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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