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10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4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남구청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책임징수제를 통해 이월 체납액 165억 중 40%인 66억 징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체납정리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과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고원학 남

청주시는 고액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체납자 차량에 가하는 제재는 대부분 번호판 영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법상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자동차세 체납액만 납부해 영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운행하

태백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시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실익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강화하며, 인근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 번호판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다만, 시는 안내문과 전화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생계

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 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의 말소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종전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을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 과정에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이 계속적으로 부과됐다. 또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시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백억원, 2023년에는 5조 6천억원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분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CTR 위반이 156건 중 85건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품질표시 미이행,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 품질표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충주 이선규기자

안동시가 최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23일 현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으로, 예고 대상은 총 1,231명이고 체납액은 8억5,900만 원이다.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및 탐방객 안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버섯‧열매 등 채취 및 샛길출입, 흡연, 고지대 음주행위, 취사행위, 불법주차, 반려견동반 출입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