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7년부터 도내 모 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제주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A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미국 상무부 주장에 대해 미국 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데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측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미 상무부는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의 3개 산업을 묶어 저렴하게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특정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900만~5700만원이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5700만원으로 가장 인정된 액수가 컸다.재판부는 "김 중령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은 사망 경위에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가 그린지니어스와의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앞서 그린지니어스는 셀리드가 자신들의 '포베이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식품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지니어스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셀리드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원은 XRP와 관련된 집행 소송에서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공동으로 기각하는 것을 인정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무책임자는 소송 종결을 알리며 "이제 다시 비즈니스로 돌아간다"고 엑스를 통해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SEC와 리플 간 소송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양측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알트먼 오픈AI CEO 간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29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알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머스크 CEO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사는 곧이어 "양측 모두 법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법원은 귀중한 사법 자원을 당사자들의 술책에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머스크 CEO 측이 알트먼 CEO의
현대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상계관세 2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 판정을 내린 것이다.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가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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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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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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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수질은 맑게, 수변공간은 힐링 명소로 재탄생시키며,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