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7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83명 중 179명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ㅍ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심사 통과율을 보였고, 관세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만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아직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 중인 2024년 상반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31조 원을 넘어섰다. 또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만 1조6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은 31조3980억 원으로 집계됐다.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17.7%, 상속·증여세 10.3%, 종합소득세 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무려 31조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91.4% 가 증가했다.세금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7.7% , 상속세∙증여세가 10.3%(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건물이 급증하고, 민생경제 악화로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은 2020년에는 63억원이 미납되었으나 2023년에는 156억원이 미납되어 2.5배가 증가 했다.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으로 추징세액만 2천724억원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24곳으로 2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천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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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경영자가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메리 바라 CEO는 이를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했다.중국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TV CHOSUN 생존왕] ‘야생 파이터’ 추성훈X김동현 “너무 무서워, 고문받는 듯” 항복! 새벽 사냥에서 무슨 일이?
14일 방송된 TV CHOSUN 정글 서바이벌 예능 '생존왕 : 부족전쟁'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0%, 분당 최고 3.4%를 기록했다. 이날 ‘생존왕’에서는 지난 회 정글 팀의 승리로 국가대표 팀과 피지컬 팀의 깃발이 태워졌다. 생존지로 돌아간 피지컬 팀과 군인 팀은 배고픔을 참고 잠을 청했다. 반면, 텐트 완성을 못한 국가대표 팀은 ‘정글神’ 김병만에게 도움을 구했다. 김병만은 경쟁을 잊고 나무의 Y자 부분에 이층집의 토대를 세우고 정글 꿀팁까지 전해, 서바이벌에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기획]보통의 여행, 벽을 넘어서 (1)국내 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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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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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오 지사는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와 지난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도민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또 지난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묵묵부답’이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려면 법 개정과 인사·조직 개편·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필요한
속초문화관광재단, '한 달에 책 한 권-가을 산책(冊)'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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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종인·윤석열 등 유력 정치인들과 거래? '자신만만한 주장'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대치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판세를 예측했다. 여론조사 공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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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여전, 대출심사·내부통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양수의원실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대출한 농업정책자금 중 2,995건, 1,202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격 대출 중 농협 귀책은 1,303건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며, 채무자 귀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