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올 상반기 근로 재감독을 벌여 상당수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사업장 중 올해 각 신고 사건이 제기된 곳에 대한 재감독에 나서 8개 사업장에서 총 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임금 체불을 비롯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다.대구서부지청은 시정 지시 등 조치하는 한편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사법 처

영덕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총 84개 사업장 중 △수범 2건, △개선 8건, △보완 2건, △건의 21건을 발굴했다.이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은

제주시가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전개해 단 이틀 만에 총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제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경찰, 교통안전공단, 각 읍·면·동과 함께 ▲한림읍 ▲애월읍 ▲화북동 ▲삼양동 등 4개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상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층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제주시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배달 문화가 확산하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상반기 사업장 재감독으로 8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 29건을 적발했다. 이번 재감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올해에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위반 정도와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배달 라이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 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고성군이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주제로 최우수상에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나간다고 20일 밝혔다.경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다.선정된 발표과제에 대해 지난 18일 경남도청에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총 5

경남도는 현장 중심의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발표과제에 대해 지난 18일 도청에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총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올해의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지역구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전기주전자 7개 및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의회 기념품을 둘 자리가 부족해 차량에 보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건으로 12일 기소돼 ‘사법리스크’가 가중됐다. 이로써 제1야당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형사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