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상반기 사업장 재감독으로 8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 29건을 적발했다. 이번 재감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올해에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위반 정도와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배달 라이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 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지역구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전기주전자 7개 및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의회 기념품을 둘 자리가 부족해 차량에 보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건으로 12일 기소돼 ‘사법리스크’가 가중됐다. 이로써 제1야당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형사6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향년 63세로 지난 3일 별세했다.제10·11대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박 전 감사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했으나 공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달 19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2015년 경남도의원 시절 한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편, 빈소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농협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사천시 누

포천시의회가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특정 의원의 선거구 활동사진과 글을 올려 논란이다.얼핏 보면 의정활동처럼 보이지만 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은 아니었다. 대부분 특정 의원 홍보에 가까웠다.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의원들 업적홍보를 위해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마구 올렸다.29일 의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포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9월 공식 페이스북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5월28일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총 209건이다. 월별로 1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박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았다. 또 본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 세 번째 고발에 나서자 자 또 한번 발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참여연대인지 무고연대인지 벌써 세번째 고발이다"면서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이 된지 오래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있다"며"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 없었다고 변명한다"면서 "이번에는 이런 상습 무고 단체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금융감독원이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721곳을 점검해 58개사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암행점검과 일제점검 방식으로 나눠 실시됐다. 암행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점검은 점검자가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불법행위 단속반의 시장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