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규제 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토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차등 적용 △전기사용신청서 약관 개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 제도 개선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개정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규제 개선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이 대폭 완화돼 지역 국가산단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해양경찰청은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제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 28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방제협의체는 국가 방제체계를 구성하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이렇게 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며, 협의체를 통해 해경‧공단‧민간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 방제분야 상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오염사고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주요 협의 사항은 ▲ 방제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먼저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현재 월미구역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

내년부터 인천 도화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사업장의 약정 임대기간 끝나는 누구나집, 뉴스테이 등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만큼 임대 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분양전환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모아졌다.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에서 참가자들은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22대 국회에

인천광역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인천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기반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가 27일 오후 2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지난 4월 27일 시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관련 법 설명, 의견 청취와 정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설명회다.특별법 대상 지역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 등의 면적 100만㎡ 이상으로 해당 지역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