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후속입법’ 12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검찰은 때로는 권력에 굴종하며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 권력이 됐다”며 “다가오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사 중심 수사체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자,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반발 속에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제3자 변제안을 이재명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가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 실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외교장관 간 구두 합의였고, 2023년 제3자 변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위험으로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분노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며 "도주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및 친문 인사들이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범죄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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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LG 조지아 공장 불법체류자 475명 전격 체포…한국인 300여명 포함
미국 이민 당국이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집행했으며, 단일 장소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체포된 인원 중 약 300명이 한국 국적자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는 단기 출장이나 회의 목적으로 입국한 후 근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