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원에 그쳤다.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평균 회수율은 51.7%에 불과했다. 전체 31곳 중 12곳은 38.7%로 평균 회수율을 크게 밑돌았다.앞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2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개발 등 거제시의 주요 역점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시와 경남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협업을 추진한다.시는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경남개발공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거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역세권 개발, 공항배후도시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물색해 왔다.LH사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민간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경남개발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회신하며 논의가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지난 5년 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7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원,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같은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과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 샵 2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이다.지난달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선박 10척 중 6척가량이 진수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으로 항내 국적선박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024년 상반기 기준 울산해수청에 등록돼 울산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국적선은 총 378척이다. 이 중 진수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은 총 225척으로 전체의 59.7%에 달하고, 30년이 넘어가는 선박도 138척이나 된다. 특히 견인용 예선은 1960년대에 진수된 선박도 등록돼 운항 중이다.통상적으로 20년이 넘은 선박은 노후 선박으로 분류되고 선령 25

의성군은 최근 2024년 의성군 정책연구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정책연구모임은 의성군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과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32명의 연구원을 구성, 2025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모임은 관광, 인구, 농업, 안전, 시설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의성군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각 팀에서 제출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각종 정책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반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던 비정규 계약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계약직 인원은 2021년 2만3468명에서 올해 2만5219명으로 175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에는 전년 대비 계약직이 2310명 줄었으나, 2022년에 422명, 2023년에 390명, 2024년 상반기까지 939명이 늘어난 것이다.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02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센터 1주기 운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256개 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5개 지역 유형으로 분류해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의 24개 조사 항목을 평가했다.평가는 서면평가, 데이터 평가, 설문조사, 현지평가로 이뤄졌다.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5개 지역 유형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 오던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급감한 입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 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였던 걸로 알려졌다.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8월

경남도는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일 제15기 경상남도 귀어학교 입학식을 열고 6주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한다.올해 상반기까지 3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경남도 귀어학교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귀어인에게 체계적인 어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어업교육학교이다. 교육 기간 교육생에게 숙식을 무상 제공하며 어선어업, 양식 등 귀어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 어촌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제15기 경상남도 귀어학교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