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
이형찬 변호사, 비육농장보다 '매출액 기여도' 더 높아 항소심 60% 증액 화해권고...양측수용 '좋은 선례될 듯' 돼지 번식농장이 공익수용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형찬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양돈장은 제1농장 번식농장, 제2, 3농장 비육농장 등으로
임금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을 벌이다 불법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운수업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사가 열린 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지형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파 진영의 몰락은 무엇보다 내부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다. 한때 정권을 차지하며 시대의 중심에 섰던 우파 진영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를 넘어, 보수의 근본적인 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에 관해 태광산업은 "1차 신청과 상대방만 다르고 적정 가격을 따지는 본질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1일 태광산업은 지난달 3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출한 2차 가처분 신청에
1979년 12.12 군사 반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키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김 중령이 전사한 지 46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김씨는 이날 오후 12시 12분쯤 법원 청
법원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권석만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해임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지니틱스는 헤일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지난 4월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이 내줬다고 14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신청인에 대해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헤일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중국계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경기 수원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8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처리 건수는 총 6775건으로 처리율 99.6%를 달성했다.이의신청 사유 중 ‘해외체류 후 귀국’이 3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재외국민·외국인 1247건 ▲ 출생 1011건 ▲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 829건 순이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 기준일을 적용해 처리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중 가구 조정, 부양
‘2025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가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4홀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신라와 가야의 찬란한 불교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대구·경북 지역의 풍부한 불교 자원과 광범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통불교문화 산업의 진흥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2025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불교신문과 BBS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며,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 4~6학년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즐겁게 배우고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한 ‘2025 여름방학 동행캠프’를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서울시 동행캠프 운영 기관 중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KTV 국민방송 ‘국민리포트’에서 시립성동청소년센터 ‘AI 드림 캠프’ 우수사례로 소개돼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모았다.이번 여름방학 ‘동행캠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AI,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