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강원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과 우수팀 3팀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는 부서·동료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중증 두부 외상 환자를 1분 내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헤드캡을 직접 개발, 강원자치도 명의로 특허 등록한 원주소방서 지창영 소방위가, 우수상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건축과 박주원 주무관, 사회복지종사자 유급병가제를 도입하여 처우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3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를 위조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포항해양경찰서 명의를 도용한 공문서가 지역 업체에 유포되는 등 공문서위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창원해양경찰서 명의로 경찰서 옥상 조경 공사 견적서를 요구하거나, 태안해양경찰서 명의를 사칭해 낚싯배 대여를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사업을 가장한 사기 사례도 확인됐다.해양경찰 경리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실
신천지예수교가 “정치인들은 더 이상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성명을 27일 ‘신천지예수교 성도 일동’ 명의로 밝혔다.성명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신천지예수교회를 표 계산의 도구로 삼아 왔고, 기성교단의 표를 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회를 희생양 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공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특히 신천지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소속서 관할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무전기 2,0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한 뒤, 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와 관련된 ‘집사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조 부회장이 이날까지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예정일이나 출석 일자를 알리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조 부회장은 지난해 자회사 명의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김예성 씨가 실질 운영한 스타트업 IMS모빌리티에 약 35억원을 투자한 결정권자로 알려졌다.특검은 해
국민의힘 박덕흠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송재봉 의원등 충북 국회의원 3명이 22대 국회의원중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톱 3 의원’으로 꼽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중 농지법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이 7명에 달했다.67명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지난 7월 8일, 지방자치TV로부터 자치입법전문가 제3기 교육과정 우수 수료생으로 선정되어 김웅철 대표이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날 수여된 표창장은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제3기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방자치TV 김웅철 대표이사 명의로 수여됐다. 해당 교육과정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지방자치TV가 공동 주관한 지방의원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치입법 실무, 예산 분석,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씨가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유인해 경북 지역에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음 날 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해 7월 교제를 시작한 뒤 카드값과 오토바이 리스비를 대신 내주고 보증까지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명의로 배송된 리스 오토바이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범행을 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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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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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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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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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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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대미산 숲길 따라 여름철 위험요인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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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14일,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서 대미산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옥외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태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확인했으며, 특히 호우 시 경사로에서의 미끄러짐 등의 위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또한,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지원하는 한편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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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9월 본격 운영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중심의 춘천시 규제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을 제1호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그동안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진행되면서 심의기간이 최소 150일이나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통합심의 도입으로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심의과정을 간소화하면 중복 검토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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