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포천시는 2026년 2월 17일 창수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긴급 방역조치에 착수했다. 해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곰취 농장에서 염길성 씨 부부가 한파를 이기고 출하를 앞둔 곰취를 수확하고 있다.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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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설날 손편지 공개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것"
배우 박지훈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박지훈은 16일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했다.박지훈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뜻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작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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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전 수석 "유은혜 예비후보, '교육'을 권한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
4년 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김거성 전 수석은 이날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세계 통상 질서 충격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통령에 권한 없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앞서 1심과 2심이 내린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美 대법 재판관 6대3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의 경우 의회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원주시,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181면으로 확대…주민 의견 반영한 최종안 공개
원주시는 20일 오후 3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단구동 1646·1664번지와 관설동 1654·1670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해 기존 노상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61면에서 120면이 증가한 181면으로 확대된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이며, 올해 5월 착공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1·2차 주민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녹지 활용 범위와 주차면 규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