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올해 82억여원 보다 35억원 증액 반영된 만큼,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대신협은 25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5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신협은 예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가 증액 편성돼도 기획재정부 반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기재부 및 국회 문체위와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현신 도의원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한국국제대 폐교 부지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신설 시 기존 건물 활용을 선호하는 기재부·국토부 설득이 용이하고, 우주항공청은 물론이고 관련 산·학·연 기관과 인접해 있으며, 폐교에 설립된 우주항공산업기관의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조 의원은 18일 열린 제426회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 가운데 경남이 ‘우주항공’ 거점으로 선정된 만큼, 현재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을 본래
기획재정부 분리… 예산 전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정부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개편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
국내총생산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에는 150%를 넘어설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은 빠르게 불어나는데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60%를 훌쩍 넘어 3배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다.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기존 제도와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40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기준 시나리오 기준으로 156.3%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재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되자 농업·먹거리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친환경농업 기반 안정화에 기여해온 사업임에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전액 제외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2020년 국민 제안사업으로 시범 도입돼 2022년까지 운영되면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을 공급한다. 또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전국 2700여 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냉동딸기 등 6개 식품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가격 안정에 나선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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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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