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유흥주점에서 유리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중고차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갈미수, 재물손괴등재범, 폭행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올해 3월에는 금품을 요구하고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A씨는 이미 폭렴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재판부는 “비록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번의 소환불은 끝에 김건희특검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9시 4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 '권 의원을 통해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다. 나중에 들으라"고 답했다.그는 또 '왜 일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김모씨는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지역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박 도의원은 오후 3시 30분쯤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것을 소명했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 씨에게 공천 도움을 요청했나’,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업가 김 모 씨와는 어떤 관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도의원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심사가 진행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중기 특검팀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잇달아 입건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시장과 B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을 최근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지자체 공무원 C 씨도 함께 입건됐다.A 시장은 ITS 관련 사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 편의를 얻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김건희 여사의 공천 청탁 및 고가 시계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라며 “브로커 김모 씨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이 전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금품 수수 자리에 브
제주의 한 차량 도색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제주경찰청은 차선 도책 업체 관계자 ㄱ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담당 공무원인 ㄴ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차선 도색 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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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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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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