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등 IT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망분리 관련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망분리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늘어나는 망분리 문의...금융당국 결국 규제 개선 착수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중 금융회사들의 전체 비조치 의견 문의 41건 중 1/3인 14건이 망분리에 관한 문의로 집계됐다. 비조치 의견 문의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전자금융 등 전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금융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하여 오르거나 내린다.금융위원회와 보험감독원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게 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는데 비급여 보험료의 차등 적용은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해 왔으며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보험료 차등화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의 만성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들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가심사의 핵심 요소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거론해 주목받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한 당국자들로부터 인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대체불가능토큰 중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1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100억 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년 전 70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2개월 만이다.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김해 한 지점에서 벌어진 금융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은행 대리급

금융당국이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과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번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업계에 자율규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시장에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산업계 내 자율규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기존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유지

보험대리점의 부당승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는 부당승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신협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하며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2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검사를 하고 있다.지난해 말 3.63%였던 신협 연체율은 지난달 6%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협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정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협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49조7000억 원 규모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앞서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 전문 자회사와 관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여부 확인에 나선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자율 공시 하반기 점검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