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제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이 적극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37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19건을 기록했다.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으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절세 편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금액이 총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자녀 세대로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으로 증여된 부동산은 1만
지난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가 사망 12명, 부상 807명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림사업 종사자 사망은 77명, 부상은 4884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사고는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경남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절단베임 등으로 확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160만 건이 발생하고 사고와 사상자도 다수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가 160만 건을 넘었고, 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평균 2만 5,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총 9만7,6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8명이 사망하고 12만5,2
2017년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00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다.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 387만 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만 966건에 불과했다.최근 5년간 활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6만 6,148건 /
‘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에 달하고, 적발을 통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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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공장에서 개발된 마스크팩 3종이 수출에 성공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TP로부터 제형개발과 생산지원을 받은 제주화장품기업 ㈜제이뷰티의 마스크팩 3종 초도물량 10만여 개가 수출 선적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제이뷰티에서 수출하는 마스크팩은 제주TP에서 메밀과 병풀, 무, 양배추 등 제주산 천연원료 추출물을 활용해 개발한 셀타이트닝씨씨앰플 마스크, 톤업리프팅티티앰플 마스크, 아이브이엘유 제주그린촉촉하게되지 마스크 등 3종이다.㈜제이뷰티는 중국‧몽골에 1차로 7만 달러어치 수출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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