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김동욱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가 투명한 절차 공개를 요구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깜깜이로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의 징계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번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감은 교원단체와 면담 자리에서 투명하고 의혹 없는 진상 공개를 약속했다”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가림막 처리해 진상을 소상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민주당은 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과 김병기 의원이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이미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며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른바 ‘친한계’ 징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나란히 서서 그를 “당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고 평가했다.그는 한 전 대표의 손을 잡으며 “이런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이라며 당 차원의 보호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이어 “당 안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새로 구성되는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안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징계 절차 착수 등을 계기로 또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조 대변인은 “총 7인으로 구성된 중앙윤리위원 임명안이 최고위를 통과했으며, 그 안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할
군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직업군인이든 병사든 상관없이 복무평가, 진급, 보직, 전역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 특히 요즘은 군 기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근무 중 문제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행동도 징계사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군 조직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행동 전반을 평가하기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군인의 품위를 해쳤다고 판단되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가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아지면 복무를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병사 역시 징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새로 구성되는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안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징계 절차 착수 등을 계기로 또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조 대변인은 “총 7인으로 구성된 중앙윤리위원 임명안이 최고위를 통과했으며, 그 안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할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금품·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이 결국 당에서 퇴출됐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앞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징계 시효 문제를 함께 검토한 결과 제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윤리심판원은 일부 의혹이 시효를 넘겼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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