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권 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기일이 13일로 잡혔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시민단체 소속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나 지났지만, 헌재는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의도는 시간 끌기와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국민 주권의 명령으로 요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을 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린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은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라는 사실을 헌법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67조와 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판단이 계속해서 미뤄짐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03일째인 28일 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원래 이르면 3월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로 지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법적 쟁점과 증거를 다루고 있어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9명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탄핵 심판은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 절차는 불과 3개월 동안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결정을 헌재에 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8일 대구를 방문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임공문은 이날 대구YMCA 강당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 대회 및 시국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셈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민은 매일 같이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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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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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401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