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픈AI가 '카메오'라는 이름을 자사 소라 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오픈AI가 카메오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1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북부지방법원의 유미 K. 리 판사는 오픈AI가 소라 앱의 AI 생성 영상 기능에서 '카메오', 카메오 비디오'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명령을 승인했다.이번 결정은 카메오가 지난 10월 오픈AI를
테슬라가 2017년부터 이어진 인종차별 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17일 IT매체 엔가젯이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피터 보르콘 판사는 원고 측이 증언 의사를 밝힌 근로자 200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의 경험이 전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인종차별의 온상이라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원고 측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집단소송으로 인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았다.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전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던 30대 이집트인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1시쯤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4주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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