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대응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수습 의무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는 이용자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이 늦게 통보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이인선의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법적 대응보다 고지 및 의견수렴 중심으로 전환한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상원 소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정책 입안은 집행을 통한 규제가 아닌, 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한 규칙 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위한 목적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앳킨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집행 방식은 의회의 원래 의도, 즉 사기 및 조작과 관련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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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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