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구미시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를 ‘2026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4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5월에는 체납내역 열람 및 납부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카카오톡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자 거주지 및 생활 실태 등 현장 중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밝혔다.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인천 서구는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되어 총 70명을 전담 조사했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납액 100만 원 이하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100만 원 초과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즉시 집
충남 예산군은 군청 3층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및 지방세 업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2024년 2월 개통한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 등 각 세목별 업무에 필요한 전산 운용 방법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가운데 군 지역과 밀접한 준공 후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영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은 집중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롤 지정하고 책임징수반을 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세 제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및 차량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
충남 예산군은 6월 말까지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 징수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끝까지 추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를 함께 적은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외국인 체납자는 514명, 체납액은 2700만원이다. 군은 납세 관련 정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세금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 또는 각 읍면 지방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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