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응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은 26일 열린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의 장기화를 비판하고 세정과로의 이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징수체계 개편을 주문했다.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주시의 총 체납액은 12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 체납은 9건에 41억원, 법인 체납은 18건에 87억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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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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