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남시는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관련 대구본부 관내 작업중지명령이 지난 15일 일부 해제됨에 따라, 경부고속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속도를 높여 고속열차 지연이 다소 줄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작업중지 명령 해제 범위는 주간에 열차를 통제하고 시행하는 유지보수 작업으로, 지난달 5일 해제된 야간작업에 이은 추가 조치다.앞서 코레일은 ‘작업자 보호를 위한 열차 통제 방안’ 등의 안전 보건 조치를 마련해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해제 승인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고 다시 국회로 재공지하는 등 세 차례나 장소를 바꾸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함양군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1일부로 함양읍 용평리·이은리·신관리와 백전면 평정리·오천리·백운리 일대에 설정된 총 3,581ha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제 조치는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환경연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부
계엄 해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군 내에서 2차 계엄을 대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3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8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불과 이틀 만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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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
김진수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3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재한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유엔
함양군은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함양읍 용평리·이은리·신관리와 백전면 평정리·오천리·백운리 일대에 설정된 총 358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조은석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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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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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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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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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임직원들과 함께 ‘온기나눔 부산진구 Day’의 일환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을 위한 응원엽서와 물품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 작성과 물품 키트 포장으로 진행되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오는 31일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350명의 소방관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의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활동에 참여한 한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 한 임직원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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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 △5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2025 속초양양 초등학교 비블리오 배틀’ 대회를 개최했다.비블리오 배틀은 ‘책’을 뜻하는 비블리오와 대결을 의미하는 ‘배틀’의 합성어로 참가자가 자신이 선택한 한 권의 책을 제한된 시간 내에 소개하고 평가단이 가장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투표로 선정하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다.4일 개최되는 양양지역 대회에는 광정초, 남애초, 손양초, 양양초, 한남초, 회룡초가, 5일 개최되는 속초지역 대회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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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혁열 도의원은 5일, 제34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예방 홍보와 관리 대책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권혁열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검사 실적 및 양성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CRE 감염 사례가 최근 2년간 연평균 581건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2024년 28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4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CRE 환자 보건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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