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시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10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워킹그룹과 전략회의를 진행했다.해당 조례안은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재단인 ‘도시교육재단’을 출범하고자 마련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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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본청 공보관 및 일부 직속기관장 직위를 복수직급제로 전환한다. 상위 주요 보직 간 업무 연계성 강화와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다.도교육청은 최근 `충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 공보관은 현재 장학관이 맡고 있지만 장학관을 포함해 지방 서기관, 개방형 임기로 확대해 복수 직급이 맡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일부 직속기관장 자리 역시 복수직급제로 바뀐다.교육도서관장 직위는 현행 지방부이사관 및 지방 서기관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재의 요구의 근거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는 오는 2027년까지, 심야운행 화물차는 2026년까지 최대 50%의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감면 비율은 매년 점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전 기간을 조건 없이 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높아진다.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려,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먼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 자녀는 3년까지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이 가능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울릉도·흑산도 등이 해당한다.정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각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번 시행령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별로 최대 8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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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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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에 경제 못 살겠다] 한국기업·기업인의 팔자인가
한국기업과 기업인들은 늘 정부와 정치권에 읍소해야 하는 팔자인가. 정치권의 잦은 경제활동, 경영간섭 규제 입법으로 국내 최고의 일류기업들마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개사 CEO들이 21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야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16그룹 CEO, 상법 개악 철회 호소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나 악법 규정은 지금껏 여러
"시설을 떠나는 청년들, 보호 밖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천YWCA는 21일 오후 6시 ‘보호 밖 청소년 지원과 YWCA 목적사업 을 위한 후원의 밤'『人 그리고 Y 청년을 세우다』를 인천YWCA회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했다.‘후원의 밤’은 인천지역 보호 밖 청소년 지원과 정의·평화·생명의 바람으로 지역을 살리는 인천YWCA의 목적사업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허종식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격려사로 시작했다.조현경, 유예진 이사가 기획한 3부 음악회 '기적 위의 이적'은 이보미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으로 바리톤 안갑성과 인천YWCA합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