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충북 영동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215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송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 시의원 13명 전체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움직임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 △사용
동해시는 올해 10월 ‘통합돌봄사업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신청하고, 통합돌봄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통합돌봄지원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했으며, 12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동해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대여요금의 합리화와 출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마다 최대 90%까지 적용한 할인율을 60%까지만 허용하는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에 담는다.도는 렌터카 업계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익·비용 등 개관적인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중형 ‘아반떼’는 하루 8만원이 적정 요금으로 나왔다.조례가 시행되면 여름철과 명절연휴 성수기에는 8만원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는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들 2개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7일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하는 농수산식품국에 농축산과·수산과·식품산업과를, 외로움돌봄국에 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를 각각 두고 시장 직속 기구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울릉주민들이 관광 성수기에도 선표를 수월하게 구입해 육지 출 입도를 할 수 있게 됐다.울릉군의회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이번 조례는 울릉 지역 특유의 해상 이동권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에 의미가 크다.특히 울릉도와 인근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
지난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 시설에 지내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9일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임시 거주 지원·주민 고용 추천·직업전환훈련 실시·직업 알선신공항건설 부수사업 위탁 시행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지역주민 지원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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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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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안동레이크골프클럽, ‘CEO 고객 현장소리 청취’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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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월드휴먼브리지, 크리스마스 맞아‘사랑의 쌀 나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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