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를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
산업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제한을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부담이 완화될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입법예고 재실시 등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
발굽이 짝수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입 기준과, 소 이분도체 및 돼지 등 축산물에 대한 신고 대상과 절차가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다.이번 개정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우선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50% 축소 시도에 한국세무사회가 본격적인 저지 행동에 나섰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 2만원→1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5천원으로 1/2씩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부터 1만7천 세무사와 5만여 사무소 직원들의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악 저지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구현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지난해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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