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가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이 3건의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총리실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구성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정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연수구가 송도 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전방위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구는 구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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