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안산시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에는 ▲농업과학
금융위원회는 ’25.5.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실시한다.’01년 이후 24년 만인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
경기지역 내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보호구역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
제천시의회는 총 4건의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
평창군의회가 복지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남진삼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등을 반영, 관내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창열의원은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했다.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관련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개정안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예금 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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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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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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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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