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두서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식·노미경·김상용·김영철 울주군의원은 13일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두서면 내와리 내와·외와마을 주민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이견을 보였다. 심말섭씨는 “태양광 발전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에서 5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가에서 조
대구시의회가 ‘제321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인력난, 재정 건전성 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확보, 경영평가, 재정 건전성, 장애인 고용 등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병원으로서 기본 기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선 박창석 위원장은 이비인후과 및 안과 진료 중단 사태를 거론하며 “경북대병원 순환·파견 인력에 의존하는 임시 처방으로는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징계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접촉금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이루어진 처분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폭 사건에 연루됐을 때 즉각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된 기본 60일에 이어 연장 30일 등 모두 90일 동안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는 더 이상 버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는 사하에서 시작돼야 합니다.”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복조 부산시의원이 최근 국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하의 도시 체질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그는 “사하는 수십 년간 부산의 하수처리, 소각, 매립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을 떠안으며 부산 발전의 뒷받침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그 희생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사하의 발전 전략으로 ‘통합개발’과 ‘균형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닦았다면, 이제 우리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세워야 할 때”라며 “AI 대전환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로 취임 5개월째를 맞았다며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의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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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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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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