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이라는 절차는 이제 낯설지 않다.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입안하기 전에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전컨설팅은 사업을 구속하는 절차가 아니라, 초기 판단을 돕는 가볍고 신속한 참고 장치로 설계되어야 했다.그러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전컨설팅의 모습은 이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의 사전컨설팅은 ‘사전’이라는 이름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
감사원은 '26. 1. 22. 법제처와 협업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제도를 도입한 '19년부터 '24년까지의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을 우선 등록했으며, '25년 시행 건 및 향후 생산되는 사전컨설팅 사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 구축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가·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바이오플랜] 수도분얼기술 ‘생산성·탄소중립·병해예방’ 패키지 솔루션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최신기사
카카오페이, 지난해 영업익 504억...첫 연간 흑자 달성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전년 대비 11% 늘어난 185.6조원,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9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영업이익은 504억원으로 첫 연결 흑자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별도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1분기 턴어라운드에 이어 성장과 내실의 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연간 거래액은 185.6조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매출기여거래액은 53.6조원으로 같은 기간 10% 상승했다.연간 매출은 전
암호화폐 시장, 하루 만에 26억5000만달러 청산…바닥 신호인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틀 연속 거듭 폭락하며 24시간 동안 26억5000만달러 규모의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10% 하락했다.6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코인글래스 데이터 분석 결과, 장기 포지션이 22억달러를 차지하며 강제청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유동성 부족, 투자 심리 악화, 연쇄
전북교육청 3월 1일 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6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교장 승진 30명, 교감 승진 34명, 정년퇴직과 명예...
제미니 거래소, 영국·EU·호주 시장서 간판 내린다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영국, 유럽연합, 호주 시장에서 철수하고, 인공지능 기반 효율화를 이유로 직원 25%를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인공지능이 노동을 자동화하며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100배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EU·호주 시장에서의 사업 환경이 악화됐고, 수요도 부족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미니 거래소는 미국 시장과 예측 시장 플랫폼 ‘제미니 프레딕션’에 집중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시
LG에너지솔루션, ESS 생산 거점 캐나다 공장 100%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단독 소유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100% 자회사로 전환된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기지 가운데 ESS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회사는 캐나다 공장을 기반으로 올해 북미 생산역량을 2배 확대하고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