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명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공동
강릉경찰서는 강릉, 원주 등 도내 마사지 업체 등을 범행대상으로 업주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4명으로부터 약 905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A씨 를 검거하여 구속했다.A씨는 마사지 업체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112신고하고 “컨설팅을 받으면 경찰이 와도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905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계침해형 생활주변
제주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보건소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명부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시 금연공동주택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입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하게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을 펼친다. 28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벼, 사과, 배, 포도, 옥수수, 인삼 등 하계작물을 등록한 농지 2만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 점검을 벌인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접 기본직불금의 10% 감액을 적용받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지난 23일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
충북도내 시군의 파크골프장 상당수가 하천변 둔치에 설치된 가운데 최근 폭우에 6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것으로 드러났다.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은 22개에 이른다. 이중 5개를 제외한 17개 파크골프장이 하천변 둔치에 설치돼 있다.도내 파크골프장이 하천변에 많이 들어선 이유는 국공유지인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건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국토부 등 하천부지 관리청의 사용허가만 받으면 각 시·군은 부지조성과 잔디 식재 외 약간의 편의시설물 공사비만 투입하면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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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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