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국회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15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63%로 전국 18개 경찰청 가운데 9번째를 보였다. 또한 전국 평균 사망률 1.41%보다 높았다.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면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2022년 320건(사망 7·부상 498명
올 상반기만 49건 추가 접수… 경찰 수사 비율 12.2%로 반등민홍철 의원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정부 조사 및 조치 체계 더욱 강화해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 집값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비수도권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돼 집값 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확인됐다.비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1위는 부산이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344건 △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행결과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하자보수 이행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에 불과해 등록률이 **53.4%**로 집계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 시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7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1,004명, 부상자는 11만여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강원, 경북, 전남, 경남 등 지방권의 사망률은 평균 2%를 넘어, 서울과 경기남부의 두 배를 웃돌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6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지방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이 수도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은 단순 수치 이상의 사회적 경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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