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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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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기관 선정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선정은 충북지역 창업보육센터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창업보육센터의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창업 활성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약 100여
충주시민대상 수상자 5명 선정
충북 충주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2026 충주시민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시는 지난 26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예술·언론 황의창 충주기타합주단 단장 △산업·경제 장재흥 충주자유시장상인회 회장 △농림·축산 이복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주시연합회 회장 △사회·봉사·윤리 김영호 영신내추럴 대표 △특별 부문 김철식 학교법인 동성학원 이사장 등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황의창 단장은 34년간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1994년 충주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자손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방문해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제주4·3 78주년 추념일을 앞두고 전날 열린 4·3 유족 간담회에 이은 연속 행보다.외교 일정으로 4·3 추념식 참석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간담
충주 업싸이클협동조합 ‘새활용 밥상’ 전달
충북 충주 업싸이클창작기술협동조합은 30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제작한 ‘새활용 밥상’ 10개를 충주시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으로 전달된 새활용 밥상은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돼 보다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밥상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했으며,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새활용은 폐자재나 부품을 해체하지 않고, 아이디어
케이웨더, 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 ··· 경영 전문성 강화
날씨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는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담 트레이드먼 전 리플랩스 이사와 김영일 린벤처스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아담 트레이드먼 의장은 블록체인 금융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디지털자산 전략 전문가로, 일본 SBI 홀딩스와 리플의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 대표와 리플랩스 본사 이사회 임원을 역임하는 등 아시아 지역 XRP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다.김영일 대표는 글로벌 금융권에서 풍부한 해외 투자 경험을 쌓은 펀드 운용 전문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