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 사면과 복권 명단에 충북 정치권에서는 송광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제천·단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이번 사면복권은 이재명 정부 첫번째 특별 사면으로, 광복절인 15일 0시에 발효된다.송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사면·복권으로 정치적 제약이 풀리게 됐다.단양 출신의 송 전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8%p 떨어진 56.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며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NH투자증권 미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주식 투자하고 테슬라 100주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NH투자증권의 나무와 QV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NH투자증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영국 시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ETP(상장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시흥시와 시흥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7월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내마을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지원에는 시 자율방재단원과 시흥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비닐하우스 내 토사물 제거 ▲침수 잔해물 정리 ▲사면 붕괴지역 방수포 설치 ▲농수로 배수 정비 ▲침수 가구의 가재도구 정리 및 청소 등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진행됐다.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예산군 일원에 자율방재단과 공무원들을 긴급 투입해 신
인천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 전통시장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 5곳은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이다.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고 당일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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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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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숙박업소는 의무가입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