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목되는 점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정치 사면”,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은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혹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수협중앙회가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협중앙회는 12일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감면 대상은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이로써 행정제재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1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된다.그동안 해당 기록으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됐던 어업인들은 이번 조치로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노동진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대통령의 대선 지지 기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선 청구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사면권을 통한 정치적 보답”이라는 비판과 “국민 통합”이라는 정부 설명이 맞서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잔형 집행이 면제된 인사 중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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