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동안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646만 명의 위기가구가 확인됐지만, 실제 복지 지원으로 연계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복지부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해마다 탐지 인원을 늘려왔지만 실질적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연도별 발굴·지원 추이발굴 인원은 2020년 1,098,134명에서 2024년 1,423,466명으로 30%가량 증가
전국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노인 점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식도우미 인력과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을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만1,483개 경로당 중 식사를 지원하는 노인 인력이 배치된 곳은 4만2,649개소로 전체의 69.4%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
최근 3년 사이 종합재가센터 절반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작스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거의 절반 가까이 센터들이 폐소하거나 휴지·통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는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중앙사회서비스원에 의하면 앞서 20
최근 3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연평균 2억정을 넘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의사는 과다 처방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최근 3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이 연간 2억정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다이어트 관심이 높아지며 처방 환자 수는 연평균 112만명, 처방건수는 496만회에 달하는 수치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2025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논쟁은, 2022년에 내려진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당위성을 확보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확인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학의 이론과 경험에 기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직역 간 역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윤 의원은 “
2026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이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율 7.09%는 내년 7.19%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87조 7,118억 원이던 보험료 수입은 내년 5조 2,844억 원 증가한 92조 9,9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 의해 의정 갈등이 악화됐던 지난해 응급환자가 의료인력 부족 이유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대구는 수용 곤란 고지 건수가 1만548건으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 고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용 곤란 고지 건수는 11만33건으로 2023년보다 88% 급증했다.사유별로는 '인력 부족'이 4만3658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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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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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의 다채로운 빛깔을 조명하는 렉처콘서트 '판소리만화경' 개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는 오는 13일과 14일 오후 7시 30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이틀에 걸쳐 두 가지 다른 매력의 판소리를 렉처콘서트 형식의 '박인혜 판소리만화경'을 선보인다.이틀 동안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판소리 렉처콘서트로, 첫째 날 13일 무대에서는 사설의 간결함과 진중한 성음을 특징인 ‘박록주제 흥보가’를 들려주며 형제간의 우애와 부의 역전, 그리고 서민의 해학과 재치가 살아 숨 쉬는 무대를 해설과 함께 보여준다.둘째 날 14일 무대에서는 절제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강릉시 경로당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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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현진관광호텔 2층 카라홀에서 '지역상권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강원연구원 주최로, 시·군 협력과제인 '동해시 정체성 기반 전통시장 브랜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상권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전문가·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해 실천 가능한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포럼은 배상근 강원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윤 동해시 부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어 ‘동해시 상권의 현황과 도전’과 ‘
원주시-한국도로공사,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 차로 확장 추진
원주시는 올 연말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진입부 차로 확장을 추진한다.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 나들목은 현재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출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정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원주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국립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총동문회 창립
국립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총동문회가 학과 개설 25주년, 대학원 개설 15주년 만에 창립돼 졸업생들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지난 8일 충북 충주시 더베이스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100여 명이 참석, 총동문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희 창립 준비위원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또는 각자의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