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직·간접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3월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는 악취중점관리사업장 53개소를 포함해 총 1,002개소의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관리에 기반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적정 여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
연수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기’를 도입하고, 자동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연수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16곳에 무인단속기 4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6년 인천시 스마트빌리지 군·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40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무인단속기'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인천광역시는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3일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강당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현재 인천시에는 약 16만 9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 수: 경기도 845,074명, 서울 450,888명,충남 169,245명, 인천 169,219명또한 금융감독원자료*에 따르면, 금융범죄 단속 강화로
울릉경찰서는 3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수사상황실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 조사와 강제수사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영준 울릉경찰서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3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관 간 협력체계와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 평택, 군산, 용당 등 6개 세관과 관계부서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에 대한 공동대응과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특송화물과 국제우편화물은 전국 세
충북 진천경찰서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85일간 운영되며 24시간 진천군 지역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 상황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과  후보자 폭행 및 협박행위,허위 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휘택 서장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법
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24시간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악의적으로
충북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이 주택가 골목길 사유화와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전거와 폐타이어 등을 도로에 놓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공공 도로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문제가 도시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3년 27만6000여건에서 2025년 33만3000여건으로 20% 이상 증가했다”며 “주차
대전 서구가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난 주말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소각 행위를 단속·순찰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서 청장은 흑석동·매노동·평촌동 등 산불 근무지 23개소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살폈다. 구는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하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예방 추진분담제’를 시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주말마다 각 취약지에 55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입산자 산불 예방 계도 및 취약지역 순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구는 산불 취약
포항남부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개학기를 맞아 ‘아이먼저’ 슬로건에 맞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 후 다음 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숙취 상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이동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남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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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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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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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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