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법안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기국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연내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유통·결제·보관 분야 공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단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선행해서 속도
한동대학교는 17일 ‘달콤한 나의 도시’, ‘오늘의 거짓말’ 등으로 유명한 정이현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청해 콘텐츠 기획 특강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소설가만의 독특한 콘텐츠 기획 방법과 창작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작가는 이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문화상품이 반드시 최고의 콘텐츠는 아니다”라며 “진정한 콘텐츠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특히 소설가로서 이야기를 구상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콘텐츠 기획의 핵심 원리들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약 6년간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타벅스에 고객들이 맡기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으로 집계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40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위반도 162건에 이르러, 관리 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406곳의 주유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 부적합’으로 전체의 61.6%(8
출범 1년이 넘은 기동순찰대가 충북경찰 내부에서 `무용론'에 휩싸였다.경찰청이 지휘권 조정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동순찰대 112 신고처리 개선책 발표 `눈 가리고 아웅?경찰청은 수차례 언급되는 기순대 `폐지론'에 선을 그으며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 등 각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 112 신고처리 등 관련 지시사항' 공문을 시달했다.공문에는 당초 시·도청의 지휘·조정을 받던 기순대를 일선 경찰서장 관할로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즈’ 사업을 이끄는 라이즈 센터장의 신분과 임기 등이 제각각이어서 사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직 라이즈 센터장 17명 중 대학·교육 분야 경력이 없는 센터장은 10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센터장은 울산과 서울, 강원, 경기,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충북, 경남이다. 이들의 주요 경력은 국회보좌관이나 지자체 공무원, 정책연구원 등이다. 울산 센터장은 울산테크노파크 재직자로서 지역사회·산학협력 경력은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값에 거래되고 있어 국제 행사의 가치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비엔날레 일반 입장권은 1장당 성인 기준 1만2000원,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1만1000원, 청소년·군경 8000원, 어린이는 6000원이다.그러나 이날 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성인 입장권 4장이 절반 가격인 2만4000원에 거래됐다.또 성인 입장권 2장과 어린이 입장권 8장은 정가로 따지면 7만2000원이지만 6만원에 판매됐다.중고 거래 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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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전국장애인체전' 후원금 1천만 원 기탁
우미건설은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
애플, 중국 시장 공략 강화…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美 방문 오영훈 지사 "제주, 국제사회 녹색전환 선도적 역할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충북 2개 기업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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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체예산 투입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국비, 도비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다.제주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매년 8~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올해 역시 7억 400만 원의 예산이 8월 25일부로 모두 소진됐다.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
서귀포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어렵지 않아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
대통령실, 6채 보유 장동혁의 '실거주' 발언에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
대통령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주택 등을 6채 보유하면서도 '대부분 실거주용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관계자는...
겁먹어 국회 못 들어왔다? 한동훈 "그날 밤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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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분야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승인 없는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점검대상은 축산분야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축산용 기계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이다.이번 실태점검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청렴한 집행 인식을 향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