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는 이날 행정국·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미혼 남녀 만남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가 시유지 관리 소홀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시유지 836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록돼 왔음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기
충남교육청이 ‘지역실무협의체’ 활동 성과를 ‘충남형 유보통합 길라잡이’에 담아낸다. 지역실무협의체는 2024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올해 현재 15개 시군 교육청과 지자체 실무자 181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현장 방문 △보육사업과 보육기관 현황 파악 △국·공유재산 논의 등 실질적인 업무 파악에 주력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실무협의체의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3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서귀포 관광극장 건물 철거가 섣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시민들과의 공감대 부족, 일부 벽체 철거에 앞서 공유재산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원화자 의원은 “옛 서귀포 관광극장은 5년 전 미래문화자산 예비 목록에 올랐던 곳”며 “건물 철거를 추진하며 정책 일관성에 혼선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건물 철거 결정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공론화 과정도
청사 공간 부족으로 각 부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제주경찰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청 청사 통합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의 질의에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옛 제주경찰청사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정리 단계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제주도청이 1청사 본관과 별관, 2청사 본관 및 3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정책·재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
캠코는 11월 3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다원복합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캠코는 지난 2021년 포항시와 공유재산 개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36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76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개발했다.이번에 준공한 「다원복합센터」는 △실내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 기능을 집약한 복합 문화거점으로 2025년 1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실내 수영장은 공인대회 개최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한 1급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가 통과됐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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