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와 증시 상생을 위한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첫 번째 법안이 도내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은 제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현충원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국립순천대학교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와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순천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번 만남은 전남 동부권과...

BNK경남은행은 지난 10일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의 공동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에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기부함을 개설하고 간접기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BNK경남은행이 기획·추진 중인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는 경남지역 저출산 및 지역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1호와 2호 업무 협약을 통해 인구 소멸 시·군의 임산부와 아동들을 지원한다.‘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기부함은 금전을 통한 직접 기부가 아닌 간접 기부 형태로 좋아요·공유하기·댓글작성 등 응원 참여 횟수에 매칭해 ‘뱅크잇’이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엄 의원은 6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과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청년 관련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하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제정안은 현재 인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을 분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자치구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업무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

강준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