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총선 이후 각 정당은 발 빠르게 선거결과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구상에 들어갔고 시민들은 일상에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이번 선거기간에서 사용된 수백만 개의 선거 현수막의 처리문제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시기에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반환경적인 선거형태가 또다시 반복 결과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자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얼굴과 이름, 기호, 정당명이 인쇄된 홍보 현수막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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