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국방부도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지역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핵심 대북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국가안보실은 앞서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따른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사실상의 준비 작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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